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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통] 시장은 '패닉'... 8·2 부동산대책, 사각지대는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'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'는 8·2 부동산 대책.<br /><br />시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의 요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, 실수요자에게는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으로 당장 큰 소리가 터져 나왔던 곳, 단연코 은행입니다.<br /><br />대출규제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대책 전에 집을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입주자들은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바로 적용되면서 계획했던 만큼의 대출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들은 "적어도 유예 기간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"고 성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도 아니고,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 실수요자인데도, 규제의 그물망에 걸려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집주인도, 세입자도 '패닉' 상태가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투기과열지구의 경우, 규정 개정 전이라 해도 기존의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아우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실수요자이지만,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으로 기회를 잃게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, 바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입니다.<br /><br />청약 조건이 대거 강화됐는데요.<br /><br />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, 청약통장 1순위 자격도 강화됐고, 가점 순으로 분양이 이뤄진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.<br /><br />무주택기간이 길고,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유리합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, 아이가 없거나,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는 청약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과, 목돈은 없지만, 대출금을 갚아나갈 여유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축소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41803453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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